"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촘촘히 지원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는 물론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 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린 것이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 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2층에 새로 꾸려진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하는 등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직접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