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번째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으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과거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금융리스크 대응 TF’가 중심이 돼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해 나감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One Team)’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및 고물가 추세는 민생경제,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부처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야만 하는 과제다. 금융당국도 취약계층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 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 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안심전환 대출(40조 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 등)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금산분리, 전업주의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라며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