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충남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17개 시도 교육감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손현경 기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교육감 1인 릴레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박 부총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교부금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교육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 시작 전 조희연 회장은 기자에게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관련사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교부금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 뜻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회장은 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가 입장을 이어갈 경우) 보수와 진보 교육감들 모두 교부금 개편 관련 공동된 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육감들이 교부금 관련 1인 시위를 할 필요성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1인 릴레이 시위’ 건은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 등은 “여론의 환기를 끌고 국회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며 “1인 릴레이 시위 관련해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날 간담회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모두발언을 통해 제안했다. 이어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교육 현안들에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근 정부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유치원과 초중고에 지원했던 3조6000억 원 가량 교육세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34%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학생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뜻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며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SW·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님들의 공약사항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