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옐런 장관 만나 통화스와프 논의하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부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 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갖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논의 의제는 한미 경제·금융 협력과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이지만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미국과 처음으로 통화스와프(3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다. 당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통화스와프가 큰 역할을 했다. 이후 2020년 3월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작년 12월 말 계약이 종료됐다.

양국의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올해 5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무관치 않다. 선언문에는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통화스와프 재개 결정권은 양국의 중앙은행인 한은과 미 연준에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이 점 때문에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가 공식의제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엘런 장관과 추 부총리 간 만남이 양국 간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의 물꼬를 터주길 고대하고 있다.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원·달러 환율은 그동안 '경제위기' 신호로 여겨져 온 1300원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미 연준이 이달에도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 인상)을 예고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계속되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자재 등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 대외신인도 유지와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 쌓아 놓은 한은의 외환보유액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매도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94억3000만 달러 줄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악화로 이어져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배제할 수 없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고착화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외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신속하고 원활한 긴급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연준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