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방역'은 어디에…대통령실 "결과물보단 시스템이 중요"

▲8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전 정부는 시간, 인원 제한으로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했다면 현 정부는 자율과 책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날 발표한 방역 대책은 전 정권 방역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과학 방역을 자신했지만, 정작 과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엔 "과학적 위기 대응이란 건 정책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문가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시스템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전날 방역 대응 브리핑에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정책을 부분 손질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폭(PCR)·신속항원 검사 병행,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 거리두기 정책 지양 등은 기존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과학방역을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실체도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유행 대비를 위한 면역 수준 파악을 위한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는 8월에 시작한다 해도 결과는 유행 정점이 지난 9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한 것에 대해선 "4차 접종의 중요성은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실제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접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통령이 직접 4차 백신을 맞음으로써 중요성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 4차 접종을 마차고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질병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칩4 동맹(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은 6월 공급망 검토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강조했고, (한국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대답하긴 힘들다"고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를 다루는 것과 관련해 양국이 지금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