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관들에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발로 뛰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과학방역을 실천하고, 대우조선해양 불법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엄정한 법치주의 확립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으로 전문가들의 의사 결정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국민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기관에선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 확보하는데 최선 다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사태에 대해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무자들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전임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48일째 집회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행정안전부·법무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고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했다면,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이 보고된다"며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첨단산업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의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반도체 뿐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현황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게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앞두고 참전용사와 그 가족 세분의 훈포장 수여권을 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 용사들을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을 책임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