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의 과거 판결도 이들의 성향과 생각을 살펴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8일 법조계는 윤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이 향후 사법부 변화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이 법원장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소속으로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판연은 과거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리기도 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후 20여년 만에 이뤄진 아서 존 패터슨에 대한 공판을 담당해 징역 20년의 형을 내리기도 했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판·검사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수 이뤄졌던 만큼 오 법원장의 판결은 주목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때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동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건을 일부 담당했다. 광고사 지분을 강탈한 혐의를 받은 차은택 씨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은 장시호 씨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리기도 했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안에 윤 대통령에게 이들 중 한 명을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