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파업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전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나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한 채 공권력 행사만 암시하는 하청노조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하청 노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하청노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려는 시도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고용부가 제안한 노사정 5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하청노조가 아닌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이지만 마치 하청노조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저임금을 받는 하청노동자의 이탈과 심각해지는 인력난이라는 조선업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예견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조선업 전체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격적인 언사로 하청 노동자를 옥좨서는 절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 상황과 관련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맡고 있지만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20일께 비대위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80㎝의 남성 노동자가 사방 1ｍ의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에 대해 국민도 우려가 크다"며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데에만 골몰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