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지난해 7월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이 결국 미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는 국교위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앞서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국교위 출범 준비상황에 대해 “21일 출범은 어렵다”며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돼 21일부터 법률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다.

국교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 대표가 포함된다.

현재까지 위원으로 확정됐거나 추천이 확정된 인물은 4명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이다. 대교협은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조만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추천 절차와 일정 논의에 착수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법 시행이 당장 내일임에도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고 교육부 기능 개편도 연결돼 있는 만큼 국교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반면, 사실상 당장 정상 출범이 어려워져 졸속 심의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과도 맞물려 있는 교육 대전환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우려는 더욱 크다.

현행 선출 방식에서는 각 위원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 주장하며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선출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위원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령을 통해 각 추천 기관이 3~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상대 당이나 단체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는 ‘위원 교차추천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