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주거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늘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전세사기는 수사통해 일벌백계하고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진행된 세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임대부택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우선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끊어진 주거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간 시장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임대주택단지를 둘러보고 여러가지 에로 사항을 청취했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일부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다. 8일 첫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14일 2차 회의에서는 서민 금융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