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력난...국민의힘 “외국인력 대책 마련” 촉구

입력 2022-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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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외국인력 대책 선제적 마련 촉구
외국 인력 탄력배정분 확대 방안 검토 요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에 조선업과 제조업,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외국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지연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재확산 국면의 코로나19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이나 수확기에 대비한 농촌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대비한 대책 마련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당장 내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통상적으로 12월에 쿼터를 확정하고 1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일정대로라면 당장 1월부터 외국 인력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10월 중 내년 인력 쿼터를 조기 확정하고 입국에 필요한 고용허가서를 연내에 발급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업종별로 기업의 실질적 외국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는 “업종별 구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를 2021년도에는 3000명, 2022년도에는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며 “연도중 업종별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배정분을 부활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