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9일 조직과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기재부 지침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의 공공기관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고했던 공공기관 관리체계 방안과 민간·공공기관 협력 방안도 각각 8월과 9월에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지정 기준 등을 정비해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 협의체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선정된 과제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각 부처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규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팀장 등으로 모시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을 맡을 예정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부자·대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 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며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이 이뤄졌다.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감면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여기에 누가 무슨 반론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OECD (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70%에서 20% 초반대로 내리고, 한 국가가 내리면 다른 국가가 내리고 경쟁하듯이 비슷하게 가려고 하겠느냐"며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 문제 등으로 인해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풍 등의 피해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작황이라면 9월이 지나 10월로 가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정부는 시급한 밥상·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