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엔 "좋은 콘텐츠 계승…국가·분야 확장할 것"
북송 관련, "인수인계 없었다…놀라울 정도로 자료 없어”
국가안보실은 오는 27~28일 예정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주요 의제 등을 공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은 한·인니 관계 강화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아세안 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인프라,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 아세안 협력 등 국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코위 대통령 방한에 앞서 양국 정상은 22일 이 같은 전략의 중요성과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을 위해 사전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아젠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니 부담금의 30%는 현물로 팜오일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인도네시아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신남방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신남방정책의 기본적인 틀, 좋은 콘텐츠는 계승할 예정”이라며 “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신남방정책이 베트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원톱체계였다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투톱 내지 다양화 하는 방안 필요할 것”이라며 “또 신남방정책이 압도적으로 경제, 문화 협력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 대아세안 정책은 거기에 외교안보를 가미한, 아세안과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 "새 정부 취임과 더불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보실에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에 와서 그 문제가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이후 관련 자료가 혹시 안보실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선 "북한이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담대한 계획' 관련해선 "담대한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컨텐츠는 채워가고 있는 중"이라며 "미국을 비롯해 유관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 게 훨씬 현실성이 높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