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투자 환경 열악…경영 환경 개선책 시급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세경쟁력 강화, 노동개혁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6일 경총은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ㆍ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책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을 고려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ODI, 국내→해외)가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게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해외→국내)는 비교적 낮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투자 순유출 규모는 310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최근 첨단ㆍ미래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변화를 G7 국가와 비교하고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2000~2021) 경제성장을 고려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를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2465.7%)은 GDP 증가율(212.0%) 대비 11.6배를 기록하며 G7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501.9%)은 GDP 증가율의 2.4배였으며 이는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투자 순유출 규모로 보면 2000년~2021년간 우리나라 투자 순유출은 3105억 달러에 달했다. 동기간 미국과 영국은 오히려 각각 3조7163억 달러, 9685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일본은 1조4988억 달러, 독일은 9892억 달러가 순유출됐다.

각국의 투자유입 대비 투자유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FDI 대비 ODI 배율(=ODI/FDI)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에는 0.49배로 모든 G7 국가보다 낮았다.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10배로 이 배율이 일본(7.72배)을 제외한 6개국보다 높게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쟁국보다 △협소한 내수시장 △과도한 시장 규제 △취약한 조세경쟁력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국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 투자의 순유출 규모가 확대됐는데 이는 해외시장 개척 등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본부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총량을 키우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조세경쟁력 강화, 노동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