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중대재해법 완화, 검토는 해봐야"

입력 2022-07-27 19:48

김혜지 기자 heyj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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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이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 "검토는 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이 "그 많은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서 유가족이 단식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냐. 강력히 저항해서 부딪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질의한 데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기준중위소득을 어떻게 결정하겠냐는 강 의원 질문에 한 총리는 "이건 결국 취약계층을 배려·보호하는 문제와 전체적으로 무너진 재정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적절한 선에서 인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