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드디어 나온 5G 중간요금제...'중간'이 24GB인 이유

▲내달 5일부터 적용되는 SKT 5G요금제 목록. (사진제공=SK텔레콤)

정부가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5G) 신규 요금제를 29일 최종 확정했다. 요금제는 모두 5종으로 5만9000원에 24기가바이트(GB)를 사용하는 요금제가 골자다. 정부는 이번 중간요금제로 월평균 11~24GB를 쓰는 소비자와 8GB 이하를 쓰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4GB 초과 이용자들은 또다시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모두 5종이다. △월 4만9000원에 8GB △월 5만9000원에 24GB △월 9만9000원에 무제한 데이터 등 일반 요금제 3종과 △월 3만4000원에 8GB △월 4만2000원에 24GB 등 온라인 요금제 2종이다.

앞서 SKT는 지난 11일 5종류의 5G 요금제 설계안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인 S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요금제 출시로 월 11∼24GB 이용자들은 월 1만 원, 7∼8GB 이용자들은 월 6000원 가량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TE 이용자 역시 5G 중간요금제의 유사 가격대의 요금제로 넘어올 것으로 봤다.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된 건 이통3사의 관련 요금제가 데이터 15GB 미만, 100GB 이상으로만 이원화돼 있어서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양은 15~100GB 구간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용자들의 월평균 사용량을 23~27GB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평균량을 기준으로 보면 5G 요금제는 비정상적으로 나뉘어진 셈이다. 그러나 중간요금제가 없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고가요금제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5월 '민생안정대책'에서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KT가 이번에 내놓은 중간요금제를 보면 15~100GB 구간에 포함되는 요금제는 월 5만9000원짜리 '베이직플러스' 요금제 하나뿐이다. 이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24GB다. 25~100GB 구간 요금제는 없다. 25GB를 넘기는 이용자는 여전히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치(23~27GB)를 사용하는 사람 조차 결국 고가요금제 선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간요금제를 중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요금제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우리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요금제 신설 배경에 대해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유저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4GB여서 이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SKT의 이번 중간요금제 구성을 반려하지 않은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설계안을 반려하기 위해선 기존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지거나 경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홍 실장은 "부당한 요금 인상이 있었는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를 봤다. 데이터 선택권을 훨씬 넓혔기 때문에 이용자 이익을 증진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15GB와 100GB의 중간요금제를 24GB로 설정한 데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중간요금제라면 50GB쯤에서 설계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이런 설계라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며 냉랭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KT, LG유플러스가 요금제 출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이용자 모시기에 불이 붙을 경우 중간요금제 구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