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저임금 문제라면서…조선업 등 구인난 '외국인력' 확대로 땜질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뿌리산업 등 제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제4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농·축산업 쿼터도 600명 늘린다. 공통적으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현장을 떠난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지적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빈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바꿔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다. 기존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여러 이슈로 외국인을 활용했던 일자리들이 있다”며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경기가 침체됐을 땐 문제가 없었지만 조선업 경기가 개선되면서 그 일자리가 비어 다시 채우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절차도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한다. 이상임 외국인력담당관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를 발급받고, 송출기관의 협조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자 발급 등 절차를 조금씩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신속 입국 절차를 통해 월별 1만 명씩 조기 입국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

다만, 이 장관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상시적 구인난의 원인으로 지적한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이날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조선업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여기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의해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