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광복절 특사' 포함 긍정 기류…12일 사면 발표 이뤄질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경제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 전인 12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위는 오전 9시 시작될 계획이었지만 전날 서울과 경기도에 쏟아진 폭우 탓에 2시간 미뤄졌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면 심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는 한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은 이은희 충북대 교수, 구본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 교수 등 5명이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 경제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인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ㆍ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이 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정부도 경제인 사면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을 두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치인 사면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국정 지지율 하락은 물론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담감 탓에 경제인과 정치인을 동시에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전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심사위가 사면대상을 심사ㆍ선정해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임시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