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년만에 ‘대만 백서’ 발간...“통일에 무력사용 배제 안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만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차이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외국에 주는 최고 등급 훈장인 ‘특종대수경운’을 수여했다. 타이베이/EPA연합뉴스

중국이 20년 만에 발간한 대만 백서에서 “대만 통일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대만해협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같은 백서를 내면서 양안 갈등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이날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이 대만 백서를 발간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1993년 8월)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2000년 2월)라는 제목의 백서를 냈다.

중국은 백서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 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사실상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립을 추진하는 대만 집권 민진당과 미국을 향해 “외국을 끼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중국과의 갈등이 대만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만삭스는 당장 무역 제재로 대만이 받는 단기적 경제 성장 영향이 국내총생산(GDP)의 0.1%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양안 간의 무역에 기술 관련 수출이 집중돼 있고, 파운드리 사업에서 대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양안 갈등이 전 세계 기술 공급망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