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대통령 시행령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박 시장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의의 배경은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인 유치 활동으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정상 그룹인 BTS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다면 상상 이상의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국위를 선양한 예술, 체육 특기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되, 그 대상은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국제 국내 콩쿠르 입상자,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성적을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대중예술 특기자는 제외돼 있다.
2030 부산엑스포 개최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힌 박 시장은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충심으로,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2030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열망하는 부산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에 대한 질문에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