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을 위해 지난 5월 2일 경기도 안양 동안구 한 아파트를 찾아 홍지선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으로부터 브리핑 받고 있다. (뉴시스)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 대해 내달 발주하고 2024년에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지난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된 후 1기 신도시 계획이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키 위한 후속조치에 이미 착수해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로 9월 중 마스터플랜을 발주해 2024년 수립 완료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이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다. 대형개발은 (계획 수립에) 2년 이상 걸리고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서울시 도시 주거도 1년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에는 시민의 삶의 질 제고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도시, 인구 부족과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구조 재편, UAM(도심항공교통) 인프라,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에 따른 에너지·주거·문화 인프라,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이주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각 내용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해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같은 도시 재창조 수준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고 3기 신도시 순환 이주도 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토부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줄여보니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게 최대한이라 해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기간 거론했던 용적률 상향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최 수석은 “일단 법안은 나와 있고,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법안 내용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 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스터디할 것이고, 국회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공약 파기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건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