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의심거래보고 증가하는데 인력 정원도 다 못 채워

입력 2022-08-23 13:00수정 2022-08-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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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8-23 11:3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의심거래 보고 상세분석률 4% 그쳐 인력 확충 시급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비심사검토보고서
작년 STR 의심 접수건 88만4655건…상세분석률 4%
직제 개정으로 정원 늘렸지만…결원 규모 10명 이상
루나-테라, 이상거래감지 등 업무 중요도 대비 인력 부족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시행한 의심거래보고(STR)의 상세분석률이 4%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FIU의 직원 수는 71명으로 정원 83명보다 12명 부족했다. 작년 말 결원 14명에서 불과 2명 채워진 수치다. 작년 3월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분기별 결원 수는 모두 10명을 웃돌았다. 작년 9월 직제 개정을 통해 FIU의 정원이 ‘1원 6과 69명’에서 ‘1원 1관 7과 83명’으로 확대됐으나 현원 수가 증가하지 않아 결원 규모가 더 생긴 것이다.

FIU의 업무 중요도가 갈수록 강조되는 것과 달리 실제 FIU 조직 및 인력은 부족하다. 보고서에서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루나-테라 사태’로 대변되는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결원이 지속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FIU에서 맡는 STR 업무 역시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되는 의심거래보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기초분석과 상세분석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STR 분석은 ‘전산분석→기초분석→상세분석’의 3단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보분석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집행기관에게 제공된다.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기초분석과 상세분석의 경우 각각 접수된 의심거래보고의 31.7%, 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88만4655건이 접수됐으나 기초분석관 검토는 28만956건(31.7%), 상세분석은 3만5838건(4.0%)에 그쳤다. 2018년에 접수 건수가 100만 건에 육박한 97만2320건이었을 때도 상세분석은 단 2만6165건(2.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제고의 중요도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의심거래정보 분석 비율의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은 정원에 부합하는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