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환율 경고에도 무대책했던 정부…최소한 환투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환투기 점검 등 정부의 비상 대책을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올랐는데 수입물가도 오르고, 대한민국 물가에도 직격을 가한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응이 한가해서 계속 두 달째 (우려를) 제기해왔는데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고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율 문제는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적어도 불법적인 투기적 세력의 환투기가 작동되는지 정도는 수사해도 된다고 보인다"며 "각종 대책을 다양하게 세워 환율 급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경제 대책을 시급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환율 여파로 손해를 본 중소기업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환율이 단기적 호재로 작동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실제 반도체 업체는 환차익으로 2분기에 조 단위 영업이익을 봤지만, 수출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봤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기의 원자잿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침체,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 미뤄선 안 된다"며 "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