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대기업 일수록 파견⸱용역, 하도급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업과 건설업에 집중돼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공시 완료 300인 이상 기업(3687곳)의 전체 근로자는 52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2%(2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기업이 사용 중인 노동자 수를 고용 형태별로 공개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전체 근로자 중 시업장 내 용역, 파견, 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는 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2%(7만1000명)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7.4%에서 올해 17.9%로 0.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인 50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23.3%로 300인 이상 전제평균(17.9%)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부는 500인 이상에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에 속한 조선업이 62.3%로 가장 높았다. 전년보다 비중이 1.1%P 상승했다. 건설업(47.3%)이 두 번째로 많았고, 금융보험(18.5%), 도소매(17.0%), 사업서비스(7.8%), 보건복지(6.6%)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이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로 파악됐다.

정규직(324만8000명), 기간제 근로자(105만1000명)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는 429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정규직은 7만6000명, 기간제 근로자는 12만2000명 증가했다.

다만 전체 근로자에서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2.6%에서 올해 82.1%로 낮아졌다. 소속 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소속 외 근로자 증가는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비롯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과 구인난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