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5일 최근 환율 상승과 무역수지 적자로 경제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 이후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외환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전 세계적 달러 강세는 주요국 공통상황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지만 유로·파운드·엔화도 유사하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와 (한국) CDS(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외화 유동성을 말하는 지표로 대외위험도를 평가할 때 환율보다 중요한 척도로, 과거 위기 때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돼 환율 수준만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외평채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화 기준 국채로, 미 재무부 채권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이는데 미 정부 대비 우리 정부 위험도가 클수록 이자가 더 커진다. CDS는 부도 위험을 다루는 신용파생상품이고 한국 CDS 프리미엄은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 부도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위험도가 커지는 만큼 높아진다.
이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선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최근 들어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수출이 감소했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다만) 과거 위기 때는 경상수지도 동시에 적자였지만,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 경상수지는 상당히 흑자라서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낙관했다.
우리 경제는 현재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모두 적자세이지만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통상 경제위기 신호로 읽히는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재정수지 동시 적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위기 우려는 없지만) 물가와 민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안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적기 대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주요업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고 무역수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