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이 일으킨 인플레, 연준만으로 해결 못 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란체스코 비앙키 존스홉킨스대 교수와 리어나도 멜로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확장재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분의 약 절반이 재정적 요인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은 통화정책 입안자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제기한다”며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매우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다른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준이 더 일찍 긴축을 시작했더라도 이 같은 이유로 인플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은 생산량 급감이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나 물가상승률은 소폭 하락에 그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재정적 성격을 띠고 있을 땐 중앙은행이 유일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뉴욕 연은도 지난주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줄리언 디 조반니 뉴욕 연은 이코노미스트는 “2019~2021년 미국 인플레이션의 60%는 상품 수요 증가에 기인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시작해 지나치게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로 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마저 재정지출 확대로 되려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민주당을 위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며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등에 수천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미국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고, 대학들은 대출금 지급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며 “등록금 인상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행정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