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1년 오 후보자의 판결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소액횡령을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판결 사례는 찾기 힘들고 오히려 구제사례가 많다”며 해당 기사가 해임 이후 10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자녀 3명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균형이 없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향응접대를 받은 것은 따지지 않으면서 '800원 착복' 해고는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가”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용기와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이나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외부의 그런 우려가 많다는 것을 (봤을 때) 구성원이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면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는지는 “1988년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참석을) 했어도 이상한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