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각각 정점식, 송기헌 의원이 선출됐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정성호, 송기헌, 김승원,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서범수, 전주혜, 조수진, 임호선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상견례 차원인 만큼 여야는 별다른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여야 위원들은 인사말에서 대체로 짧고 형식적인 말을 했지만, 몇 차례 상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개특위의 설치 근거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함을 내세웠다.

조수진 위원은 "사개특위는 4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유례 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해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시행령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박범계 위원은 "정치적 합의라는 토대 위에서 타당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역사적인 진전"이라면서도 "난관이 현실에 있다. 법무부 중심으로 한 시행령들이 앞서 통과시킨 형사사법체계의 골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을 비롯해 검찰에 남은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부정하고, 야당에서는 최근 법무부의 '검수완복' 시행령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위원도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사개특위가 잘 순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여야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이다. 사개특위의 여야 위원들이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