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자료=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2030년 원자력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32.8%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세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조치 계획보다 8.8%포인트(P) 증가했다. 대신 신재생 발전 비중은 8.7%P 줄인다. 원전 확대 정책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예상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우선 원전·신재생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만 4990톤으로 줄이겠단 복안이다. 이는 2018년 2만 6960톤 대비 44.4%를 줄인 수치다.

이를 위해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NDC상향안 당시 23.9%에서 32.8%로 늘린다. 반면 신재생 발전은 30.2%에서 21.5%로 줄이다. 석탄은 21.8%→21.2%, LNG는 19.5%→20.9% 소폭 변한다.

최대전력수요는 △2023년 98.2GW △2030년 109.0GW△2034년 114.4GW △2036년 117.3GW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36년 목표설비 용량은 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고 운영 중, 건설 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확정설비 용량은 142.0GW(실효용량)로 전망됐다.

원전은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6기, 8.4GW)를 반영했다. 석탄발전은 감축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 폐지를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36년 여름 피크 기여도는 LNG가 4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원전 22.1%, 석탄 18.9%, 신재생 9.7%, 양수 4.5% 등의 순이다.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022년 28.9GW에서 2030년 71.5GW, 2036년 107.4GW(총 설비의 45.3%)로 큰 폭의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 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의 조언도 실무안에 담겼다.

아울러 전력시장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전기본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정부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