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야당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인사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추 부총리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BIS비율을 조작했던 ‘10인 비밀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관료는 누구였나"라고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또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 인수 자격을 주고, ISDS 소송에서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불리한 소송을 자초했던 정부TF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라고 직접 거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당시 정책 판단의 중심에 있었다면,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 정도는 내놓아야 마땅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론스타 소송을 대리했던 김앤장의 고문을 지냈고, ISDS 소송 정부 측 증인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당시 로펌 업무 내용과 증언 내용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론스타 라인을 경제 라인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답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