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5일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민주당은 '전쟁 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수사 관련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의혹을 두고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전임 장관들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기간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곁들였다.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의경 의원이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거나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갈음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할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한다"며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