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적극 나서야"

(사진=전경련)

미국·프랑스·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 선진국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정책과 한국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7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전경련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해외투자 유치 대응책을 위해 △ 미국, 프랑스의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활동 △독일, 일본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보수 강화 △아일랜드의 빠른 국제 정세 대응 등을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꼽고 새 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G20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순위를 비교,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15위에서 2021년 17위로 순위가 2단계 떨어졌다. G20 국가 중 2021년 한국보다 적은 FDI를 유치한 국가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튀르키예(터키), 이탈리아 3개국뿐이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던 남아공, 프랑스, 일본 등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전경련)

산업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신고기준)은 전년 상반기 대비 15.6% 감소한 110.9억 달러에 그쳤다.

이에 비해 올 1분기 한국에서 유출된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123.9%) 늘어난 25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직접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투자역조 현상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807.6억 불이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간 5배 증가한 수치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경쟁국에 비해 낮아졌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낸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프랑스를 소개했다.

미국은 2006년부터, 프랑스는 2018년부터 각각 'Select USA, Choose France'라는 이름의 국제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양국 모두 추진 첫해 해외투자 유입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연평균 증가율로 글로벌 FDI를 웃돌고 있다.

전경련은 두 캠페인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봤다. △대통령이 일선에 적극 나서는 대표성 △지역별 투자혜택 등이 총망라된 정보제공 △정부ㆍ기업ㆍ지자체 등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인 네트워크의 장 마련을 꼽았다.

일본과 독일 사례도 소개했다. 양국은 자국 경제의 핵심이 되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내는 방식으로 투자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기금이 집중된다는 점,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연구개발에서 생산시설로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투자역조 현상은 기업경영환경의 악화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붐이 동시에 발생하며 심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최근 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적극 투자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대적인 규제개혁 및 지원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글로벌 기업들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