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준비되면 바로 낸다"…국힘 "물타기"

입력 2022-09-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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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들에게 "특검법 발의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되면 바로 낸다"고 밝혔다.

다만, 이르면 내일 발의된다는 보도에 대해선 "못 박은 게 아니"라고 했다. 남은 절차에 대해선 "의총 결의로 당론 발의 요건은 갖춰졌고,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할 지도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대통령실 공사 특혜 의혹 등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은 김건희 여사를 두고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일관해왔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특검 추진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까지 이 대표의 ‘방탄조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 결정은 특검이라는 법치 수호 수단을 이재명 대표 ‘1인 수호’를 위한 방탄용 도구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이재명 대표 부부 수사에 대한 물타기 정치공세로 악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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