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등 신청도 온라인으로…업그레이드 된 '디지털 정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를 앞두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했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지난해 9월 1차 개통을 시작으로 단계적 개통 중이다.

먼저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는 기존 5개(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서 11개로 확대했다. 추가 사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이다. 거주기준 읍·면·동과 등록기준 읍·면·동이 다른 경우 복지버서비스 신청을 위해 등록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31종에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을 추가하고, 11월 말에는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한다. 내년 1월에는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을 포함해 총 58개 사업으로 늘린다. 복지서비스 신청도 ‘비대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선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고용서비스 포털도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Q-Ne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합하는 방향이다.

새로운 고용서비스 포털 이름은 ‘고용24’로 정해졌다. 포털이 개통되면 실업급여, 장려금,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신청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필수 서류만 남기고, 나머진 온라인으로 접수받거나 제출 목록에서 없애는 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우리가 디지털 강국인데, 전자정부 구현에 맞춰서 일자리를 찾고,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고, 훈련도 적기에 받을 수 있고, 기업들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한 번 클릭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포털”이라고 소개했다. 고용부는 현재 고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