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로 코로나’ 비용 천정부지로 치솟아…“상하이 주요 쇼핑몰 상점 3분의 1 문 닫아”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서 8월 27일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싼야/신화뉴시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리서치업체 중국부동산정보그룹(CRIC)은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통제로 상하이 쇼핑몰 공실률이 놀라운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상하이 푸둥 루자쭈이 금융지구에 있는 랜드마크 쇼핑몰 상점 중 34%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현지 매체 상하이옵서버는 CRIC의 집계가 과장됐다며 반박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말 발표된 문제의 보고서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상가 공실이 그나마 간접적인 비용이라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직접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코로나19 메이저 검사업체 8곳의 미수금은 6월 말 기준 141억 위안(약 2조8027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급증했다. 이는 대규모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아 허 블룸버그인텔리전스 헬스케어 담당 애널리스트는 “예상치 못한 도시 봉쇄가 잇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올해 초 배정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예산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이라며 “미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규모 검사와 도시 봉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봉쇄되지 않은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도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출근을 하려면 3일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은 이중고다. 거리두기와 도시 봉쇄로 기업 활동이 줄어 세수는 감소하는데 코로나19 관리 지출은 늘고 있다. 코로나19 지출에는 검사 비용 외에도 검역소 건설과 타격이 큰 사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신약 개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국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공공 지출은 5.9% 늘었다.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올 상반기 의료비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베이징시는 동기 24.1%, 선전시는 11.8% 늘었다. 상하이시도 지난해 연간 코로나19 예방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19% 많아졌다.

지아린 장 노무라홀딩스 애널리스트는 “검사업체의 대손 가능성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줄어들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불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아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측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로 인한 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다음 달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무관용 접근 방식이 계속될 것”이라며 “내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치른 후 상반기 어느 시점에 가야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