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전세가율 공개…정부-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 대응 나선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 차원에서 운영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가구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가구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시장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 결과 8월 한 달간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 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확인됐다.

보증사고는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인천 부평구(41건, 13.2%) 등 수도권에서 다수 발생했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 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며 “통계 정보를 내년 1월 출시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금융지원 확대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정부에서 설치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와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공유한다.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깡통전세 사고 발생 위험지역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편인데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제공해 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