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조금 사업, 다음 달 중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듯”
지난달 말 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번에 2단계에 걸쳐서 세 군데씩 총 6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업만큼은 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10여 년 전 추진했던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10년 전 강남 일대 지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깔대기 모양으로 주변에서 빗물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지형이란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당시 큰 비 피해를 본 직후 다시는 그런 피해를 보지 말자는 뜻에서 강남 일대에 대형 빗물저류터널을 만들자고 결론을 내렸었다”며 “이후에 일부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주재하는 각종 검토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분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런 사이비 전문가들은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내달 중 나올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장태용 국민의힘 시의원 질문에 오 시장은 “태양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감사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중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13일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 결과’에 따르면 2616억 원 규모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고, 점검 대상에는 서울시도 포함됐다. 오 시장은 “그동안 물량과 성과 위주의 사업에 집착하다 보니 무리를 범했다”며 “올해부터는 베란다형 및 주택 건물형 태양광 등 보조금 위주의 태양광 사업은 전면 중단시켰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보조금이 일부 특정 시민단체에 돌아갔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잘못된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민의를 때마다 수혈받고 그것이 정책화돼 시정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것이 지난 10년간 구조적으로 매우 왜곡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자율예산제를 비롯해 건전한 시각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구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