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동훈 흔들기’, ‘김건희 논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흔들기와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 장관은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범(汎)보수권 1위를 차지했는데 집권 초기에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여기서 (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 말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 DB)

한 장관은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고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그것이 정치적 도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김건희 의혹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수사에 관해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반복한 것이다.

이날 한 장관은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시행령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커녕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협상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이번 교육위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이라며 “반드시 국민대, 숙명여대 관련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다만 야당은 김 여사를 직접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의원은 ‘단계별 접근’을 언급하며 “국민대, 숙명여대 등 관련한 더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 단계별로 김 여사 문제에 접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