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전문가들은 청년주택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인근에 공사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모습.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정부가 다음 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는 반발을 누그러트릴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비의 제한도 있어 질좋은 주택을 짓기 위한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먼저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람들 뇌리에 박혀있는 소위 ‘닭장 아파트’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성냥갑’이나 ‘닭장’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는 인근 주민들 반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원가를 무조건 싸게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3㎡(10평) 미만으로 짓지 말고, 최소한 50㎡(15평) 정도로는 만들어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청약을 받은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었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과 가까워 ‘준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미달 가구가 속출했다.

최 교수는 “과천 주암지구를 보면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미분양이 났었다”며 “전용면적 55㎡ 이하 소형으로만 구성하다 보니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작은 곳에 살고 싶지 않은 것은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조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고 대표는 “청년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시설도 부실한 경우도 많다”며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들처럼 생활하는데 편리한 기반시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도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적정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매도 시 시세차익의 50%를 공공이 환수해야 해서 매력이 떨어졌다”며 “어느 정도가 청년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청년원가주택의 경우에는 시세차익의 70%를 얻을 수 있도록 상향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대표 역시 “청년주택은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도 있다”며 “공공 환수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주택 무용론도 제기됐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청년들에게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그들을 위한 주택을 짓게 되면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차라리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