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리더스포럼 개막…납품단가 연동제·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등 성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올들어 보인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과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높게 평가했다. 김 회장은 "올해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업계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여야가 관련 법안을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납부유예와 사후요건 완화 등 정부 세법개정안도 언급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외국인력쿼터제와 산업단지 입주문제 등 229개의 현장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낙관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100년은 과거 60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빠르고,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전과 전세계적인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중소기업이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4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한 올해 리더스 포럼의 주제는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다.
이번 개막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포럼 개최를 축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전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강연자로 나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원자재 가격급등과 무역수지 악화, 달러 강세로 인한 불안한 외환시장 등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서민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높은 유가 부담을 낮추고, 주요 산업원자재 할당관세 적용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당분간 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겠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도 내비쳤다. 민간 주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단계부터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기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스톡옵션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내달에는 중소기업의 건의과제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관섭 수석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산업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1%를 책임지는 삶의 터전이자 근간"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고, 3高(3고, 고환율·고금리·고물가)와 자연재해 등으로 업계의 시름이 깊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바꿀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