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1~7월)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2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1만3006건) 대비 21.5% 감소한 수치로 1월(1138건)부터 5월(1985건)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다 6월 1635건, 7월 1338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을 보면 7월 기준 965건으로 2개월 전(5월·1317건)보다 26.7% 줄었다. 특히 서울지역 거래량이 325건에서 216건으로 33.5% 감소했다.

토지 거래량도 비슷한 추세다. 전국 외국인 순수 토지 거래량은 5월(604건) 정점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491건, 7월 471건으로 하반기 들어 주춤한 모습이다.

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 차원의 세부 이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에도 외국인들의 집주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1만615명으로 작년 동기(6755명) 대비 57.1%나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리 인상 여파로 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조차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눌러 앉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외국인 집주인이 나온 곳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차지했다. 강남구가 80건, 서초구 73건, 영등포구 63건이었으며 4위와 5위는 각각 송파구(55건), 용산구(33건)였다.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의 매수가 막힌 틈을 타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다. 내국인의 경우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지만 외국인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 거래는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가운데 하반기 금리 인상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상반기엔 투기성 조사를 피해 안전자산인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 매입이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대외적 요인이 주택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