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만 마스크 완전해제 검토 언급하며 "마스크 실효성 의문 커져"
입국 PCR검사 의무 폐지도 검토…성일종 "한 달 전부터 요청해 결론 단계"
요양시설 가족 대면 면회 허용도 검토…"시설장소별 방역 세분화·합리화"
정부, 유연한 방역 약속…백경란 "다만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대비"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검토를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를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언어 발달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중지가 가능한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 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는 당의 요청사안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과학자들끼리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다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먼저 벗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요청한 것이다. 의학계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언어 발달 과정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입모양을 보며 배우는데 마스크를 쓰니 제약을 받는다”며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6일부터 발효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 해제와 대만의 마스크 착용의무 완전해제 검토를 언급하며 “많은 분들이 개인방역과 위생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각에선 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데 마스크 때문에 말이 트이는 게 늦어지고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장애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성 의장은 결과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검사 의무 폐지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는 입국 후 PCR검사 의무 폐지를 한 달 전부터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또 요청해서 결론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또 “요양시설 가족 면회가 유리벽을 두고 진행돼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대비책 속에서 대면 면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원들이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실내와 인구가 밀집된 실외, 감염고위험군의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가 여전하지만 실효성이 줄었거나 감염 위험이 줄어든 시설은 방역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허용과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여러 과학적 선제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이 나아지고 있는 데 따라 방역대책도 유연한 방식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인구집단별, 시설장소별 통계를 분석해 방역조치를 세분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협의에 자리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유연한 방역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청장은 특히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 실효성이 적은 대처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며 “다만 여전히 겨울철 실내생활로 면역력이 감소해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있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