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대통령 지시에 조사-정책 분리 조직개편 추진

입력 2022-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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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에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해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16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수현 부위원장에게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일본, 독일 등 해외 경쟁당국 대부분은 조사 기능을 정책 기능과 분리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법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 "내부 의견수렴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 검토를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