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주현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법 개정도 고려"

입력 2022-10-06 11:08수정 2022-10-06 11:16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공매도 한 법인명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공매도 127건 중에서 국내 증권사는 8건고 나머지는 외국인데 금융실명법 때문에 이름이 공개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실명제와 관련한 내부적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 지 내부 검토 중이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유 의원의 지적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2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했다"며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상품 규제 회피 성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샌드박스가 빅테크 중심으로 가고 정말 정부가 지원해야할 중소 핀테크 쪽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받고 있다"며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 핀테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