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해놓고 이름엔 '플러스'" 맹비난

입력 2022-10-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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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 명칭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꿔놓고 정작 예산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속사업에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진방향에 고도화와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예산규모는 63.1%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들의 월 부담금을 기존 월 12만 원에서 16만6000원으로 더 무거워졌다"며 "가입 대상 역시 기존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일몰된 뒤 내년부터 후속사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올해 2만 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절반 가량 줄고, 예산 역시 신규지원자 기준 434억 원 대비 60% 넘게 감축됐다.

이영 장관은 "내일채움공제의 해지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가 5년 가입기간 너무 길고, 기업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내일채움공제는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제도"라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지 지원 대상과 액수를 모두 줄이놓인 건 플러스 사업이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