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원전수출진흥과 지원 위한 취지
신흥시장·기자재 주요 업무로 맡을 듯
원전국 신설은 이번 조치에서 빠져
"저 역시도,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원전 협력 업체가 모여 있는 경남 창원을 찾아 이 같이 말했다.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단 의미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와 폴란드로 떠나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선 3조 원 규모의 일감 수출도 따냈다. 이외에도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윤 대통령의 말대로 백방으로 뛰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 내에 원전수출지원과를 신설했다. 기존에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하던 원전수출진흥과의 업무를 분담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한 목적이다. 원전수출국 신설은 무산됐지만, 과 단위의 조직을 통해 10기 수출까지 백방으로 뛸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자율기구 원전수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의 훈령을 통해 "원전 수출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한다"며 원전수출지원과 신설을 알렸다.
주된 이유로는 국정과제 수행과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 긴급현안 대응을 꼽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원전 10기 수출, 이 장관이 백방으로 뛰며 추진 중인 원전 수출 산업을 언급한 것이다.
원전수출지원과는 기존에 있던 원전수출진흥과의 원전 수출 업무를 나눠서 할 예정이다. 특히 신흥 시장 지원과 국내 원전 생태계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흥시장 국가와 협력 문제나 기자재 업체의 외국 수출 지원 등은 원전수출지원과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저변을 강화하는 이슈, 수출 생태계를 지원하는 문제, 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문제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령에도 12가지 기능이 담겼는데, 가장 첫 번째로 신흥 원전 도입 국가와 원전협력 전략 수립 및 실행이 담겼다. 또 원전 기자재 유지와 보수, 운영과 서비스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이 두 번째로 기재됐다.
원전수출지원과는 한시 조직으로 활동한다. 기간은 6개월이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구성원이 총원 7명까지 가능한 만큼, 진흥과가 담당하던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 예상됐던 원전수출국은 무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원전수출국과 원전 차관보 신설을 검토했었다. 다만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급한 대로 훈령을 통한 과신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진흥과와 원전수출지원과에 이어 각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구성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까지 실무 가동하면서 본격적인 원전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은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영국까지 원전 수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