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마약’이었다. 최근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지난해 26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전혜숙 의원실)

유튜브ㆍ트위터ㆍ페이스북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검색어 필터링도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3년 플랫폼별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 기간’을 보면 올해 발견된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까지 유튜브(구글)는 평균 23일, 페이스북은 11일, 트위터는 94일이 걸렸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불법 마약 거래 게시글 근절을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필터링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식약처가 불법 마약 근절의 주무 부처가 맞는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셀프처방’의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ㆍ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ㆍ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 처방량 355만9513정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8월부터 심평원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연계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사용자에 대한 단속은 물론 지속적인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중독자들은 단약을 시도하는데 3분의 1만 성공하고 2020년 마약 재범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검거된 사람이 82%”라며 “아무리 파는 사람을 잡고 처벌해도 중독자 치료와 재활 병행이 안 되면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중독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재활센터도 민간 지원이 전부”라며 “마약안전기획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마약 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마약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마약 유통 단속 및 재활 지원 태스크포스(TF)까지 신설해서 전 주기적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