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7월 (공매도) 대책 시행 이후 (이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양이 나올 것”이라며 “(공매도) 검사 결과와 결합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8일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한국거래소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폭 확대 △개인에게 공정한 공매도 기회 부여 등을 발표했다.

국감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 중 공매도 목적 대차 후 90일이 지났을 때 금융당국 보고 의무를 부과한 내용에 대해 “90일이면 충분히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의 작업을 최소화하려면 (보고 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이 (공매도에 대해) 적발과 고발만 하지 말고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 외국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가 전환사채(CB)와 연결되면 파급력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전환 비율을 모니터링 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단순 무차입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공매도를 조사 중”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늦지 않은 시일 내에 결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도화되면 금융당국은 어떤 시장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도 있다는 뜻에서다.

이 원장은 또 “90일 한도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90일로 한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살핀 후 해당 기한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CB 모니터링은 내부적으로 강한 필요성을 인식해 조사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덴트, 쌍방울 등이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CB, BW 시장의 교란 행위를 유념해서 보겠다”며 “개별 종목 관련한 얘기는 수사 기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한양증권에 계열사의 채권 발행 업무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배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부 센터장이 된 후 올해 1~8월 한양증권이 1조1900억 원의 BNK 계열사 채권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BNK금융지주 사외 이사 중 유정준 이사가 과거 한양증권의 대표이면서 김 회장이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BNK 지주가 김지원의 놀이터가 됐다”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임원 추천이나 이사들의 경영진 임명과 관련해선 (금감원이) 직접 관여하기엔 원칙에도 안 맞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운영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원장은 당시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2013년 건은 관련 궁금해서 접수된 공문 확인했는데 공문으로 접수된 건 없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전화든 뭐든 (금감원이) 거절했으니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자 이 원장은 “(최근) 경찰에서 수사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접대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이 원장은 “현황을 점검하기만 해도 금투사들의 주의 환기를 할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챙기겠다”며 “중기적으로는 세칙 등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