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은 14조 6152억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 잔액의 35.6%인 3조 8398억 원이 늘었다. 융자 잔액은 2017년 말 9조 5000억 원 수준에서 2018년 말 10조 2000억 원, 2019년 말 10조 8000억 원으로 2년 새 약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6000억 원에 육박했다. 2019년 5188억 원이었던 사고금액은 2020년 5683억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971억 원으로 6000억 원에 육박했다.

약정 해지 업체도 2019년 3116개에서 2020년 3661개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750개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 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에 최적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정책금융의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융자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