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입력 2022-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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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 현황. (자료제공=정동만 의원실)

최근 6년간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사업지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지역주택조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설립 인가받은 19개의 서울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착공까지 이른 사업지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가격이나 입지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리스크가 커 ‘양날의 검’이라고도 불린다.

서울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부터 19개가 설립됐다. 가장 많이 설립된 해는 2020년으로 6개였으며 2019년 5개, 2018년 3개, 2017년과 올해 2개, 지난해 1개였다.

그런데 이 중 착공이 된 곳은 동작구 2곳, 성동구 2곳으로 총 4곳뿐이다. 동작구 경우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년 만에 착공됐고 성동구는 설립 인가 후 착공까지 각각 2년 4개월과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오랫동안 착공되지 못한 곳이 상당수로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조합원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 진행 과정에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지속해서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